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나라
총 사건
5등록
변호 형사
2건
평균 형량
2년전체 대비 -14.3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2년
무죄 1건기각 2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14.3%
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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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2개 카테고리부정수표·신용카드1건-8%
평균 1년
사기1건+35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5건결과 분포:실형2(40%)무죄1(20%)기각2(40%)
2016노1691·서울고등법원·2016-11-17·사기
생협법을 악용해 조합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병원들을 개설·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55억 원을 부당하게 챙김
실형
3년 (실형)
2013노1515·수원지방법원·2014-02-19·약사·식품·의료
피고인이 환자의 수술 후 감염 관리 소홀로 사망하게 한 사건
무죄
무죄
2011노27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23·선거·정치자금
‘4대강 사업’ 반대 광고물 게시, 서명운동, 집회 개최 등 활동을 함
기각
기각
2009고단1770·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·2010-05-12·부정수표·신용카드
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며,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
실형
1년 (실형) + 벌금 150만원
2008노2087·수원지방법원·2008-09-18·문서위조·변조
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변조해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려 하고, 투자자들을 속여 3억 5천만 원을 편취함.
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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